법령 민사소송법 제4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9, 2022. 11. 22.
  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제455조등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1 선고 2017재구합88 판결
  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33, 2017. 6. 13., 각하
  재판취소 등
   재판취소등
 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4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09.16 선고 2015재누22 판결
  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가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74, 2013. 5. 30.
  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민사소송법제454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재나163,2007나4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(중간확인의소)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5. 17. 자 2004마246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7.15.(206),1139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1다76298 판결
  [보증금등][공2003.9.1.(185),1757]
   보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누254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공1984.11.1.(739),1667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